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조례제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(신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07-1	발의연월일 : 2019. 03. 28. 발 의 자 : 신은호ㆍ이용범ㆍ김성수ㆍ김성준 전재운ㆍ조광휘ㆍ김병기ㆍ안병배 노태손ㆍ김진규ㆍ고존수ㆍ박인동 임지훈ㆍ백종빈 의원 (찬성자 : 1인)

1. 수정이유

가. 대안교육 기관의 재정결함 지원으로 인하여 별도 예산확보를 위한 자구책 마련 노력이 저하될 수 있고, 교육청 재정부담 증가로 공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함.

나. 따라서,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립인가 대안학교로 한정하고, 시설비는 제외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“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(설립 인가 대안학교에 한하며 시설비는 제외한다)”로 제4조제2항제1호를 수정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(설립 인가 대안학교에 한하며 시설비는 제외한다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(생 략)	제4조(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	제4조(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	② 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1.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	1.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(설립 인가 대안학교에 한하며 시설비는 제외한다)
1. ∼ 4. (생 략)	2. ∼ 5. (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	2. ∼ 5. (개정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